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 운하를 따라 걷다 보면,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괴한 건축물들과 마주하게 된다. 마치 동화 속 장난감 집이나 얇은 책들을 책장에 빽빽하게 꽂아 놓은 것처럼, 건물들의 가로 폭이 비정상적으로 좁고 위로 길쭉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정점은 단연 '싱겔 7번지(Singel 7)'에 위치한 주택이다. 이 건물의 운하 쪽 정면 폭은 정확히 1미터(100cm)에 불과하다. 성인 남성이 두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닿을 정도이며, 정면에는 일반 현관문 하나와 층별로 작은 창문 하나씩만 겨우 뚫려 있다.
그런데 이 1미터짜리 바늘구멍 같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방문객들은 또 한 번 경악하게 된다. 입구는 고작 1미터에 불과하지만, 건물 뒤쪽으로는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기차 칸이나 쐐기(Wedge) 모양처럼 넓고 깊숙하게 뻗어 들어가 어엿한 다층 구조의 주거 공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건물의 뒷면 폭은 약 5미터에 달한다). 또 다른 명소인 '아우더 호흐스트라트 22번지(Oude Hoogstraat 22)' 역시 건물 전체의 가로 폭이 2.02미터, 실내 면적은 층당 6제곱미터(약 1.8평)에 불과한 초소형 폭을 자랑한다.
(17세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번화한 운하 거리. 빌렘이 거만한 표정으로 나무 측량 자를 들고 상인들의 저택 정면 가로 폭을 재며 무거운 세금 장부에 숫자를 적고 있다.)
"모두 주목하라! 오늘부터 운하 변 주택은 정면 가로 폭이 넓을수록 세금을 몇 배로 물릴 것이다! 넓은 집에 살고 싶으면 금화를 자루째로 바쳐라!"
(촛불이 켜진 어두운 서재 안. 헨드릭이 세법 공고문을 보며 비열하게 미소 짓고 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청사진에는 정면 폭이 고작 1미터에 불과하지만, 뒤로는 40미터나 기차처럼 길게 뻗어 나가는 기괴한 주택 도면이 그려져 있다.)
"정면 가로 길이만 재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멍청한 관리 놈들! 그럼 현관문 하나 들어갈 만큼만 앞면을 좁게 짓고, 뒤로 40미터, 위로 5층을 올리면 세금은 푼돈만 내고 대저택에 살 수 있겠군!"
(암스테르담 싱겔(Singel) 운하 앞. 양옆 건물들 사이에 폭이 고작 1미터밖에 안 되는 종잇장처럼 좁은 정면을 가진 주택이 완공되어 있다. 헨드릭이 성인 남성 어깨너비만 한 현관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의기양양하게 서 있다.)
"자, 어서 와서 재보시오 나리! 우리 집의 정면 가로 폭은 정확히 1미터, 현관문 짝 하나 크기요! 법대로라면 내가 낼 세금은 동전 몇 닢이 전부지!"
(측량 자를 들고 찾아온 빌렘이 1미터짜리 현관문을 재보고 눈이 휘둥그레진다. 빌렘이 열린 문틈과 건물 옆 골목 너머로 고개를 내밀자, 바늘구멍 같은 정면 뒤로 거대한 기차 칸처럼 깊숙하고 웅장하게 뻗어 있는 대저택의 실체가 드러난다.)
"이, 이럴 수가! 정면은 고작 1미터짜리 바늘구멍인데, 안쪽으로는 방이 열 개가 넘는 대저택이 기차처럼 길게 숨어 있다니! 하지만 법 조항에는 정면 폭만 적혀 있으니 세금을 더 걷을 수가 없잖아!"
(그러나 꼼수의 부작용이 터진다. 집 폭이 너무 좁아 실내 계단이 암벽 등반 수준으로 가파르자, 헨드릭과 인부들이 지붕 꼭대기의 도르래(Hijsbalk)에 밧줄을 매달아 거대한 옷장을 건물 밖으로 끌어 올린다. 그 순간 밧줄이 흔들리며 옷장이 좁은 정면 유리창을 박살 내고 건물이 앞으로 기우뚱한다.)
"아악! 집을 너무 좁게 지어서 계단으로는 가구 하나 못 옮기는데, 지붕 도르래로 끌어 올리던 장롱이 창문을 다 박살 냈어! 게다가 지반까지 약해서 건물들이 전부 앞으로 쓰러질 듯 기울어지고 있잖아!"
(암스테르담 운하 전체의 기괴한 전경. 세금을 피하려 너도나도 지어 올린 좁고 기다란 건물들이 술 취한 듯 삐뚤빼뚤하게 기울어진 채 다닥다닥 붙어 있다. 화면 왼쪽에는 빈 세금 자루를 들고 망연자실한 빌렘이, 오른쪽에는 1미터짜리 좁은 복도에 몸이 끼어 쩔쩔매는 헨드릭)
"세금을 더 걷으려던 정부는 빈손이 되고, 세금을 피하려던 시민들은 평생 사다리 같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기울어진 집에서 살게 됐으니... 누가 이긴 싸움이란 말인가!"
"인간의 본성을 계산하지 못한 어설픈 탁상행정이 한 도시의 물리적 건축 형태마저 영구적으로 찌그러뜨린 역사적 현장입니다."
"특정한 측정 지표가 정책의 목표가 되는 순간, 그 지표는 즉시 왜곡된다는 '굿하트의 법칙(Goodhart's Law)'입니다. 세수를 늘리려던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기형으로 만드는 '코브라 효과'를 낳은 셈이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손실 회피(Loss Aversion)' 본능은, 평생 1미터짜리 복도에서 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규제 차익 거래'를 완성시켰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장 참여자의 행동 유인을 무시한 일차원적 규제는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라, 1미터짜리 집이라는 기형적인 괴물만 탄생시킬 뿐입니다."
📖 실화 비하인드 스토리 해설 (Expert Column)
1. 프롤로그: 성인 남성 어깨너비만 한 집, '싱겔 7번지(Singel 7)'의 미스터리
도대체 왜 17세기 세계 무역과 금융의 패권을 쥐고 흔들던 당대 최고의 부자 나라 네덜란드 시민들은, 이토록 숨이 막힐 듯이 좁고 기형적인 구조의 집을 지어야만 했을까? 이 기묘한 도시 풍경의 이면에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세금 징수 욕망과, 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무력화시킨 시민들의 치밀한 '조세 회피(Tax Avoidance)' 및 '행동경제학적 반격'의 역사가 숨어 있다.
2. 사건의 발단과 전개: 운하를 둘러싼 '정면 폭 과세(Facade Tax)'와 상인들의 기상천외한 역공
시간을 17세기 네덜란드의 황금시대(Dutch Golden Age)로 되돌려 보자. 당시 암스테르담은 동인도회사(VOC)를 필두로 한 해상 무역과 세계 최초의 주식거래소 설립을 통해 천문학적인 부가 몰려드는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였다. 당시 도시의 핵심 물류 인프라는 도로가 아닌 운하(Canal)였다. 상선에서 내린 향신료, 비단, 도자기 등의 무역품을 작은 바지선에 실어 집 앞까지 바로 운반하고 보관하려면, 반드시 헤이렌그라흐트(Herengracht), 카이저스그라흐트(Keizersgracht), 프린센그라흐트(Prinsengracht) 같은 주요 운하와 맞닿은 토지에 집과 창고를 지어야만 했다.
자연스럽게 운하 변의 토지 수요는 폭발했고, 늪지대 위에 수천 개의 나무 말뚝을 박아 간척해야 하는 암스테르담의 지형적 특성상 운하와 직접 맞닿는 토지(수변 구역)는 극도로 희소해졌다. 이때 재정 확충에 골몰하던 암스테르담 시 당국과 세무 관리들은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해 보이는 세법을 고안해 냈다.
"부자일수록 운하 변에 크고 넓은 저택을 짓는다. 그러므로 집 내부의 면적을 일일이 들어가서 측량할 필요 없이, 운하를 마주 보고 있는 건물 정면의 가로 폭(Facade Width)을 자로 재서 그 길이에 비례해 누진적으로 재산세와 토지세를 부과한다!"
행정가들의 입장에서 이른바 '정면 폭 과세(Facade Tax)'는 징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완벽한 세제처럼 보였다. 세무 관리가 운하 거리를 걸어 다니며 줄자로 집 앞면의 가로 길이만 재면 세액이 즉시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 당국은 네덜란드 상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계산에 밝은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세법이 공포되자마자 상인들과 건축가들은 법 조항의 문구를 현미경처럼 해부했다. 세법은 오직 '운하에 면한 정면 가로 폭'만을 과세 표준으로 삼았을 뿐, 건물이 뒤쪽으로 얼마나 깊게 들어가는지(Depth), 혹은 하늘로 몇 층까지 높게 올라가는지(Height)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제한이나 추가 과세 규정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이 완벽한 법적 사각지대를 포착한 암스테르담 시민들은 일제히 건물의 정면 폭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현관문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인 1~3미터의 정면 폭만 확보해 세금을 최저 구간으로 낮춘 뒤, 건물 뒤쪽으로는 30~40미터 이상 기차처럼 길쭉하게 파고들고, 위로 4~5층 높이의 수직 증축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 천재적인 '절세 건축'은 곧 심각한 물리적·생활적 부작용을 초래했다. 건물의 가로 폭이 1~2미터 수준으로 좁아지자, 집 내부에 정상적인 완만한 계단을 설치할 공간이 사라졌다. 결국 암스테르담 주택의 실내 계단은 경사도가 60~70도에 육박하는 암벽 등반용 사다리 수준으로 가팔라졌고, 침대나 옷장, 식탁 같은 가구는 물론이고 사람이 사망했을 때 관(Coffin)조차 계단으로 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제2의 꼼수가 바로 모든 암스테르담 건물 지붕 박공(Gable) 꼭대기에 튀어나와 있는 갈고리 기둥인 '헤이스발크(Hijsbalk, 도르래 지지대)'였다. 시민들은 도르래에 밧줄을 걸어 건물 외벽 밖으로 가구를 매달아 끌어 올린 뒤, 넓게 만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짐을 들여보냈다. 심지어 밧줄에 매달린 무거운 가구가 바람에 흔들리며 아래층 유리창과 외벽을 박살 내는 참사를 막기 위해, 아예 건물 정면 외벽 전체를 도로 쪽(앞쪽)으로 수 도가량 의도적으로 기울여서 짓는(네덜란드어로 'Op de vlucht') 기상천외한 건축 공법까지 동원했다. 여기에 늪지대 지반의 나무 말뚝들이 세월이 흐르며 침하하는 현상까지 겹치면서, 오늘날 암스테르담의 건물들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기댄 것처럼 삐뚤빼뚤하게 찌그러진独特の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게 되었다.
3. 행동경제학 및 거시경제학적 심층 분석: 일차원적 규제는 어떻게 시장을 괴물로 만드는가?
암스테르담의 1미터 꼼수 주택은 단순한 건축사적 에피소드가 아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 정책과 규제가 인간과 시장의 인센티브 구조를 무시했을 때 어떤 파국적 왜곡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및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의 교과서다.
① 굿하트의 법칙(Goodhart's Law): 측정 지표가 목표가 되는 순간의 재앙
영국의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Charles Goodhart)가 1975년 정립한 굿하트의 법칙(Goodhart's Law)은 다음과 같이 일갈한다. "어떠한 사회적·경제적 측정 지표(Measure)든, 그것이 정책의 목표(Target)나 규제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올바른 측정 지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
본래 암스테르담 시 당국이 측정하고자 했던 진짜 대상은 시민의 '부(Wealth)와 담세 능력'이었다. 과거에는 부유할수록 집의 정면 폭이 넓었기 때문에, '정면 폭'은 부를 가늠하는 훌륭한 대리 지표(Proxy Indicator)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 정면 폭을 과세의 직접적인 기준으로 삼는 순간, 시민들은 부를 축소하는 대신 '측정 지표 자체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정면 폭은 1미터로 줄이면서 내부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는 바람에, '정면 폭 = 부의 크기'라는 공식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고 정부는 목표했던 세수를 걷는 데 철저히 실패했다.
② 코브라 효과(Cobra Effect)와 비의도적 결과의 법칙(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독일의 경제학자 호르스트 지베르트(Horst Siebert)가 명명한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오히려 사람들의 역선택을 유도해 상황을 이전보다 더 악화시키는 현상을 뜻한다(영국 식민 정부가 인도에서 코브라를 줄이기 위해 코브라 가죽에 포상금을 걸자, 인도인들이 포상금을 타기 위해 집에서 코브라를 대량 사육했던 실화에서 유래).
건축과 조세의 역사에서 이러한 코브라 효과는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1696년 영국 정부가 주택의 '창문 개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창문세(Window Tax)를 도입하자, 시민들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 멀쩡한 창문을 벽돌로 모두 막아버렸다. 그 결과 세수는 줄어들고, 햇빛과 환기가 차단된 어두운 실내에서 구루병과 결핵, 발진티푸스가 창궐하는 보건 대참사가 벌어졌다. 19세기 프랑스 파리에서 건물의 '처마선 아래 층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자, 건축가 프랑수아 망사르의 방식을 차용해 거대한 지붕 속 다락방(Mansard Roof)에 아파트를 숨겨 짓는 유행이 번진 것 역시 암스테르담의 1미터 주택과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이다.
③ 손실 회피 편향(Loss Aversion)과 규제 차익 거래(Regulatory Arbitrage)
왜 암스테르담 상인들은 평생 사다리 같은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고, 가구를 밧줄에 매달아 창문으로 넣는 극심한 생활의 불편함과 비싼 지반 공사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세금을 피하려 했을까?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의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에 따르면, 인간은 동일한 금액이라도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2배에서 2.5배 이상 크게 느끼는 강력한 손실 회피 편향(Loss Aversion)을 가지고 있다. 특히 매년 정부에 강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인간의 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확정적 손실(Out-of-pocket Loss)로 인식된다.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자본과 형태를 이동시켜 이익을 극대화하는 규제 차익 거래(Regulatory Arbitrage)를 감행한다. 세금으로 낼 돈을 차라리 지하 깊숙이 나무 말뚝을 박는 건축비에 쏟아붓는 것이 심리적 회계(Mental Accounting)상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4. 에필로그: 17세기 운하에서 21세기 시장으로 이어지는 서늘한 교훈
400년이 흐른 지금, 암스테르담의 좁고 기울어진 집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역설적인 효자 상품이 되었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와 투자자의 시선에서 이 풍경을 바라본다면 결코 웃어넘길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경제 현장에서도 '1미터짜리 꼼수 주택'은 형태만 바꾼 채 매일같이 건설되고 있다. 특정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 혹은 특정 주택 가격 기준선(Threshold)을 단 1원이라도 넘기면 징벌적 과세와 규제를 폭탄처럼 쏟아붓는 현대의 조세·규제 시스템 아래에서, 기업들은 성장을 멈추거나 회사를 쪼개는 '피터팬 증후군'을 선택하고, 부동산 시장은 기형적인 지분 쪼개기와 편법 증여라는 지하 통로를 파고든다.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클릭 수'나 '체류 시간'이라는 단일 지표를 보상 기준으로 삼자마자, 인터넷 생태계가 자극적인 가짜 뉴스와 어뷰징 콘텐츠로 뒤덮인 것 또한 완벽한 현대판 굿하트의 법칙이다.
인간의 이기심과 손실 회피 본능은 물과 같아서, 규제의 둑에 단 1밀리미터의 균열만 있어도 반드시 그 틈을 찾아내 기어코 거대한 물길을 낸다. 시장 참여자의 행동 유인(Incentive)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은 채 책상머리에서 그어놓은 일차원적 규제의 줄자는, 결코 정의로운 세수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오직 기괴하게 뒤틀리고 기울어진 시장이라는 괴물만을 남겨놓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