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6년, 영국 국왕 윌리엄 3세는 화폐 개주(동전을 깎아내어 몰래 횡령하는 범죄로 인한 가치 하락)와 잦은 전쟁으로 텅 비어버린 국고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에 골몰했습니다. 당시 개인의 '소득'을 조사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귀족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영국 재무부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합리적이고 세련된 아이디어를 냅니다. 바로 밖에서 쉽게 셀 수 있는 '창문의 개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창문세(Window Tax)'였습니다.
(1696년 영국 런던. 가발을 쓴 거만한 영국 재무관이 세금 징수 법안을 들고 당당하게 서서 발표하고 있다.)
"국가 재정이 바닥났다! 오늘부터 새로운 세금, '창문세(Window Tax)'를 도입한다!"
(재무관이 창문이 많이 달린 대저택을 가리키며 탐욕스럽게 돈을 계산하고 있다.)
"유리창이 많을수록 부자라는 뜻 아니겠나? 창문 개수대로 세금을 매기면 아주 공평하지!"
(평범한 영국 시민이 자신의 작은 집 앞에서 엄청난 금액이 적힌 세금 고지서를 들고 경악하고 있다.)
"이... 이게 무슨 세금 폭탄이야?! 우리 같은 서민들이 어떻게 이걸 다 내라고!"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시민이 피눈물을 흘리며 멀쩡한 자신의 집 유리창을 벽돌과 시멘트로 꽉꽉 막아버리고 있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세금을 낼 바엔 차라리 내 손으로 창문을 다 막아버리겠어!"
(런던의 거리가 온통 창문이 벽돌로 막힌 기괴하고 흉측한 건물들로 가득하다. 도시는 빛을 잃고 우중충해졌다.)
"(내레이션)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빛을 포기했고, 런던은 거대한 어둠의 감옥이 되었다."
"햇빛도 안 들어오고 환기도 안 되니 곰팡이 천지야... 숨이 막혀... 콜록!"
"생존의 필수재인 '햇빛과 공기'에 세금을 매긴 대가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비타민D 결핍으로 인한 구루병, 환기 부족으로 인한 콜레라와 발진티푸스... 가난한 자들부터 떼죽음을 당했죠."
"안 돼! 사람들이 다 창문을 막아버려서 세금도 안 걷히고 전염병으로 죽어가잖아!!"
"명심하세요. 인간의 '조세 저항' 심리를 무시한 채 책상머리에서 만든 멍청한 과세 정책은,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재앙을 부릅니다."
📖 실화 비하인드 스토리 해설
관료들의 1차원적인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큰 저택을 가진 부자들은 당연히 창문이 많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창문이 적은 작은 집에 살 것이다. 따라서 창문 개수는 곧 그 사람의 부(富)를 상징하는 완벽한 척도다." 당시 영국의 창문세는 10개 미만의 창문에는 면세나 기본요금만 부과했고, 그 이상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세금을 때리는 철저한 누진세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관료들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작용적 인센티브(Perverse Incentive)'와 대중의 '조세 저항' 능력을 철저히 과소평가했습니다. 당시 유리는 엄청난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중산층과 서민층, 그리고 대규모 임대 주택(Tenement)을 소유한 악덕 집주인들은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 기상천외한 꼼수를 부렸습니다. 바로 멀쩡한 창문을 벽돌과 시멘트로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영국의 도시들은 햇빛이 들지 않는 흉측하고 기괴한 거대한 어둠의 수용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빛(채광)과 공기(환기)를 단절시킨 이 극단적인 선택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해 비타민 D 결핍으로 뼈가 휘어지는 '구루병(Rickets)'이 영국 전역에 창궐했고(당시 구루병은 '영국병'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실내 환기가 전혀 되지 않은 축축하고 곰팡이 핀 환경 탓에 콜레라, 이질, 발진티푸스 같은 끔찍한 호흡기 및 수인성 전염병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부자들은 넉넉히 세금을 내며 햇빛을 즐겼지만, 돈 없는 서민들은 세금 대신 자신의 생명력과 건강을 갉아먹어야만 했습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 도입한 이 정책은 오히려 사람들이 창문을 막아버리며 기대했던 세금은 걷히지 않았고, 전염병으로 노동력을 잃어 국가의 생산성만 급전직하하는 최악의 '자중 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켰습니다. 창문세는 무려 1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국인들의 삶을 옥죄다가, 대중의 분노와 의사들의 끊임없는 폐지 운동 덕분에 1851년이 되어서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백주대낮의 강도질'을 뜻하는 영어 관용어인 'Daylight Robbery'가 바로 이 창문세에서 유래했다는 썰이 있을 정도로 영국인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우스꽝스럽고도 비참한 역사는 현대 정책 입안자들에게 뼈 때리는 팩트 폭격을 날립니다. 조세 정책을 설계할 때 인간의 행동경제학적 방어 기제를 무시하고 지표(창문)만 공격하면, 대중은 기필코 룰을 우회하여 시스템을 비웃습니다. 세상은 엑셀표와 탁상행정대로 굴러가지 않으며, 무지한 규제의 끝에는 항상 가장 취약한 자들의 피와 눈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도입 배경
- 세수 부족 해결: 영국에서는 명예혁명 이후 윌리엄 3세가 인기를 위해 난로세를 폐지했으나,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이 크게 부족해졌음.
- 부유층 과세 목적
- 사생활 침해 방지: 집안을 직접 조사해야 했던 난로세와 달리, 밖에서 창문 개수만 세면 되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편리하다는 이유도 있었음
2. 부작용과 결과 요약
- 햇빛 탈세와 벽돌로 막힌 창문
- 공중보건 악화
- 폐지: 건강권 침해와 사회적 불만이 커지면서 영국은 1851년에 창문세를 폐지했고,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차례로 제도를 없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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